이익있는 곳에 세금있다

〔 실전부동산 〕  이익있는곳에 세금있다   2005. 9. 15.

  2개월여 부동산 시장을 숨죽이게 하던 부동산종합대책이 지난 8월31일 발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금부담 강화, 주택공급 확대, 거래투명화, 개발이익환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왔던 내용이고, 예상과 크게 다른 것도 없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겠다. 그러나 가수요라고 불리던 수요자들에게 미친 심리적 억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주택 보유자 또는 아파트 분양권 투자자, 외지 토지의 보유자들로부터 대책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 걸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필자는 늘어나는 이런 문의들에 대해 두 가지 조언을 해 주고 있다.

그 하나는 자기자본 비율이 약한 상태에서 투기적으로 부동산을 사두었다면 앞으로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비교적 많이 늘어날 것이니 가급적 유예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재테크수단으로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여 여유자금을 가지고, 비교적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였다면 정책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는 이러한 시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이다.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을 시장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처, 매도하려 한다면 적지 않은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부동산은 정책변화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세금부담도 강화될 것이다.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문제는 개인의 결정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최소한 변화에 두려워 즉흥적인 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동안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서 재산 증식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무언가 음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필자는 지금부터라도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인식과 사고전환을 요구하고 싶다. 부동산 경기순환의 사이클을 뒤돌아보며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고 순응해 두려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