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정가격

실전부동산) 2004년 6월24일 부동산 적정가격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이 부동산이 과연 적정한 가격에 매매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공산품과 같이 정찰 가격이 매겨져 있다면 몰라도 부동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 이전의 매매나 임대 사례,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평가하기도 하고, 여기다 수익환원을 고려하여 가격을 매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내재가치 뿐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객관성이 결여된 부동산의 가격이라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건설사들은 도대체 얼마나 남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부르는 것이 '금'이라고 분양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50% 이상 남기는 곳도 있다고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로서는 자연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는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시장경제의 논리로 보면 투자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려는 것은 장사꾼의 생리인데 이것을 공개하라고 하니 난감하다.

그렇다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늘 이익이 남는 사업만 할까. 한마디로 그렇지만은 않다. 장사는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그렇다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누군가 그 적자를 메워 주지 않듯, 벌었다고 해서 왜 그렇게 많이 벌었느냐고 따질 수도 없다. 투자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과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들의 삶을 돌봐야 하는 모순 속에 정부의 고민은 깊어간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국민 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 장기저리로 서민들에게 임대하여 주거 안정을 꾀하고(서민들이라 하더라도 생활 여건의 향상으로 좀 더 큰 평형을 필요로 한다), 분양원가를 별로 의식않는 고소득층에게는 건설사들이 저마다 개성있는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보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