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주택시장 탈출 방안

위기의 주택시장 탈출 방안

 

부동산 주택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날 줄을 모르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고, 대출금리마저 9%를 넘어서고 있으니 실질소득이 줄어든 서민들로서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의 연속 일 것이다.

더구나 한번 침체 된 부동산 시장은 6.11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로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현재로서는 풀기 어려운 난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최근의 지방 주택시장을 돌아보면 지난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 탓에 주택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고, 더구나 몇 년 전 분양한 입주 예정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시장은 매매, 전세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넘쳐나는 과잉공급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의 현금유동화 위기가 현실성 있게 다가왔고, 중견 건설업체마저 연이어 도산하고 있어 장기 침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 막연하게 싼값의 분양주택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그 심각성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저성장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시대의 도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상황으로서, 부동산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커다란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통상 인플레이션 즉, 고물가 시대에는 화폐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됨으로 자연스레 현금 보유 비중을 줄이고 실물자산 비중을 높이려 한다. 따라서 실물자산의 대표 격인 부동산에의 투자가 상당한 인기를 끌며, 그 매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금액이 필요한 부동산투자 수요는 감소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의 깊이를 더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떤 경우의 수를 쓰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되면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소비를 자제하게 되며,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한다. 또한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서 구매력이 약화되고,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단기간 내에 침체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다.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해진다면 실물자산 선호도는 한층 줄어들 전망이며, 부동산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와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건축 비용 역시 가파르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구매자를 동시에 움직일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현실적인 절충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각 전문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격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필자는 내 집 마련 수요자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미분양 아파트 공동구매”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공동구매의 움직임은 시대 상황에 따라 자발적인 민의의 형성으로서, 양성적으로 장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이 시기를 헤쳐 나갈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과 주택경기 부양책이 불필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지금은 더운 밥 찬밥 가릴 시기가 이니라 특별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시기이다. 스태크플레이션에 빠져 노숙자가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2008년 7월 19일

                                                                                                                             신천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