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회생방안에 관한 소고

부동산 시장 회생방안에 관한 소고

 

 

아무리 추진하는 바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재고 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본다.

지난 정부의,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하겠다는 조세정책의 변화와 “부동산과의 전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투기만은 막겠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말들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반발과 불로소득에 대한 경계심이 잔뜩 높아진 상태에서 추진의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명분을 가지고 추진한 변화가 현실적으로는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워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세금이 전가되게 됨으로 해서 예전 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더 힘들어지게 하였다는 것을 뒤 늦게 알게 되었다. 정부는 다각도의 루트를 통해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이 때,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선택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궁핍하게 하지 않아야 했고, 조삼모개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 재고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부동산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현실 탓에 지난 경과를 두고 넋두리조로 해보는 말이지만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진행형이라고 본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그동안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 탓으로 거의 고사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과는 달리 지방은 전체 경기를 압박하며 서민들의 삶을 더욱 궁박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6. 11미분양 해소책을 발표하여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 회복의 기대감을 심어 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학습화된 모든 사람들은 대책의 내용이 심리적 안정감만을 자극한 물 풍선이라는 것을 이내 깨달았고 따라서 그 대책이 추구하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좀 더 강한 처방을 내어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경기 회복을 위한 능동적 대처라고 보아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 과연 현 정부는 어떤 선택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정부의 가격안정에 대한 고민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민을 고려하여 회생 방안에 대하여 제안차원의 의견을 피력 해보고자 한다.

우선은 정부가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법제도나, 세제의 변화를 강구 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손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떠겠는가...

즉 법률적, 구조적으로 많은 개정과 보완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양도소득세완화 또는 면제를 해 주어 다소의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것,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낮추어 주는 것,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그리고 임대사업자 기준에 있어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처럼 보유기간 및 보유수량 등을 전폭적으로 완화하여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등을 들 수가 있겠다. 현재와 같은 중대형 면적의 미분양 물량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 것이며, 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주지 않는 한 미분양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들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 대책이 없이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으로 대책을 거론 해보자.

우선 관행화된 기존의 대물아파트 지급, 땡처리, 통구매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강구하여 음성적 할인 판매 시장이 과다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음성적 할인 판매 시장의 형성은 빈곤의 악순환을 자초하여 점차 시장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 주택전시관 등을 지역별로 만들도록 유도하여 분양원가 상승의 원인 중 일부라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도 들 수가 있겠고, 건설업체의 사업 다각화를 장려하여 위기 대처 능력을 사전에 배양하는 방법 등을 들 수도 있겠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정부가 아무리 이상적으로 지향하는바 명분이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이 어렵고 대다수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리고 시장상황이 호전 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조령모개를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이 옳지 않느냐하는 소고를 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