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동산 전망 낙관은 금물

2008년 부동산 전망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공이 구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멍은 깊고 어두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른다. 손을 넣자니 두렵고 안 넣자니 바보가 될 것 같다. 필자는 금년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투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전국이 온통 대운하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와 개발공약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이는 가운데 앞으로 이런 저런 규제가 풀릴 것이며, 조세제도도 완화 될 것이다라고들 하고 있으니 약간의 종자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왠지 필자의 눈에는 썩 기회가 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일까?

 

그동안 참여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또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투기만은 막겠다라고 하며 틈만 나면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토지 주택 가릴 것 없이 급속히 올랐으며,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서민들과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은 날마다 오르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을 뼈져리게 느껴야 했고, 내집마련의 희망이 점점 멀어져 가는 현실에 원성을 쌓아 가야만 했다. 이에 반해 부동산에 투자 할 수 있는 부자들은 조세제도의 강화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부동산가격으로 인해 점점 더 부자가 되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수위 부동산 노선이 조금씩 밝혀지며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 속에서 필자는 향 후 펼쳐질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커다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다들 조세제도의 완화와 규제가 풀려 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미 대운하 프로젝트다 개발공약이다라고 하여 개발지 인근 부동산 가격이 들썩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상 차기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부동산규제완화조치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또한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실거래가 신고의 위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그동안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확보한 세원을 차기정부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 그 파급효과를 도출해 보자

첫 번째로, 거래세인 취, 등록세의 1%로의 완화이다.

거래를 활성화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취지라고 보나 지방의 경우 미분양아파트와 미입주아파트, 분양예정아파트가 첩첩히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그 시행에 대한 일정이 확실히 되지 않음으로 해서 거래 자체를 미루는 수요자가 나타나지는 않을런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활성화에 기여가 됨은 확실하다 하겠다.

둘째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세 감면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체계는 정책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 잘 알려진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등이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경감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있을런지...

세 번째로, 보유세에 대한 완화와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등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가나 공장,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기반시설부담금만 폐지한다라고 인수위가 밝힘으로서 그 파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보며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또한 지방 부동산 보유(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서는 보유세 완화조치를 시급하게 시행하여 수요를 자극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

어찌되었든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규제위주 정책보다는 거래활성화와 시장안정에 치중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반면에 금리 조절을 통해 현금 유동화를 차단하고 개발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도 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여 거래에 숨통을 틔어 줄 테니 사라 그리고 가지고 있다하여도 가진 것에 대한 세금을 줄여 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줄여 남는 것이 있도록 해 줄테니 이 또한 걱정 말아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려운 곳을 긁어 주며 무언가 주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피부에 와 닿는 받는 것이 없으니 어찌된 일일까...

다들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요즘 자칫 섣불리 부동산에 투자 하게 될 경우 실거래가 시대에 남는 것이 없는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함부로 손을 집어넣기에는 그 구멍이 너무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