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의 득과 실(매일신문 10/4)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득과 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의 화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실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화두거리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니, 시행되어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의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수년 내 아파트 분양가격은 서슬 퍼런 각종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올랐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바라보며 한탄과 자괴감을 곱씹어야만 했다.

급기야 부동산정책의 실패라는 말들이 회자되자 기업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아파트가격인상 요인이 과다한 이윤을 추구한 건설사에 있는 것처럼 하여 도대체 얼마나 남겨 먹고(?) 있는지 제조(?)원가를 공개하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得이 되는 것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얻을 수 있는 得은, 대대수가 알고 있듯이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면, 판매자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를 하는지를 알게 되어 과다한 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는 제어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분양원가공개라는 정책의 실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붙잡게 되어 현 정부가 그렇게 원하던 주택 가격을 진정 시킬 수 있고,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얻어내기 위하여 시행할 분양원가공개로 인하여 발생 할 문제점을 짚어 본다면 앞날이 컴컴하기만 하다.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제도 등에 의하여 한정 된 주택 판로를 가진 건설사에게 기업 이윤을 포기하고 원가를 공개하여 그 이익이 얼마인지 밝히라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와, 밝혀진 원가라는 것을 누가 검증하여 진실성 유무를 판단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또 다른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며

둘째로, 분양원가공개로 인하여 낮은 분양가가 유지 된다 하더라도 그 낮은 분양가로 인한 혜택이 과연 내 집 마련 수요자나 서민들에게 돌아 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또 다른 투기세력에게 돌아갈 것인지 하는 것

셋째로, 적정 이윤의 범위를 보장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가 적정이윤인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규정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그동안의 수요 억제정책으로 향 후 2·3년 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원가공개라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를 주고자 할 경우, 이윤의 극대화라는 기업논리를 제어 당한 건설사가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아 또 다시 가격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그에 따른 충분한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문제 시 되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부디 논란을 불식시키고 전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고언을 하는 바이다.

 

김영욱 대경대 부동산경영과 교수

 
 
 
- 2006년 10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