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 원고

 춘치자명(春雉自鳴)

 

아파트가 연일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보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8/31 부동산 규제책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긋지긋하게 죽지 않는 망령처럼 보여 지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미운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혀 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재건축 규제 방안을 살펴보면 얼마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나열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 재건축 개발이익 부담금제 도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절차와 요건 강화, 재건축 도시별 총량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려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며 정부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어찌하여 사사건건 개입하여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럼 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로 8/31 규제책과 더불어 그동안 어지럽도록 발표한 부동산 규제책이 이제부터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 날 것이며 따라서 투기 수요를 잠재 울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즉 서민주거안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투기수요의 억제, 주택 및 토지 공급 확대, 단계별 개발이익 환수 등 여러 가지규제 조치에 대한 영향력을 아직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점차로 8/31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 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둘째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과 더불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투명화가 이루어지므로 인하여 과거와 같은 막대한 불로소득은 없을 것이며,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부동산의 취득에서 보유- 개발-양도의 단계를 거치며 발생한 이익 거의가 세금으로 환수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점차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은 없어 질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물론 전국적인 개발계획의 발표와 보상가격의 부동산 시장 재유입, 부동자금의 건재 등의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 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강력한 세제 조치가 뒷받침하고 있어 걱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또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표현을 써 가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 줬었다. 그 의지로 만들어진 8/31조치의 효과가 나타날 시기가 되었는데 도대체 기다리지를 못하고 안달을 안다. 이제는 정부가 얼마나 극한 처방을 더 내어 놓으려고 하는지 기다려지기까지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영화 친구에서 주인공이 말 한 “마이 뭇다 아이가 고마해라”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때가 되면 봄 꿩이 스스로 운다는 것을 알고 정부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았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실제로 1주일 사이에 1억에서 3억까지의 가격 등락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1 주일 전 가격보다 1억 또는 3억의 웃돈을 얹어 주고 더 주고 살 사람도 존재 하지 않지만 그렇게 오를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덜 받고 팔 사람도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2006년 2월 6일

                                                   대경대학 부동산 경영과 교수

                                       (주)부동산써브 대구.경북 지역센터 본부장  김  영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