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발 부동산시장 태풍

(부동산) 전문가칼럼- 2006년 2월22일 대구일보

 

강남발 부동산시장 태풍

 

강남의 집값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유지하여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강남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두렵기까지 하다.
강남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른다고 하면, 뒤이어 각종 규제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은 그리 반갑지가 않다. 한편으로 내린다 해도 걱정이다. 강남이 내리면 전국 집값 동향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침체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식 저 소식 모두 걱정거리이며, 들릴 때마다 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혹자는 강남에서 재채기를 하면 대구가 독감에 걸린다고 표현하고 있다.
두 가지 소식 중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여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가슴이 철렁하는 건 그동안의 정부의 세제 조치가 가히 개혁의 수준이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을 보고도 놀라는 것이며, 그 다음이 걱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가격이 오른다는데 놀라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보유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마치 정크푸드와 같기 때문이다.
즉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보유자산의 평가 금액이 상당 폭 올랐다 하더라도 이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평가금액의 상승일 뿐이지 여유자금이 생겨나서 생활수준이 더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가계저축률의 감소와 가계부채의 상승 등으로 실생활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택 가격 상승 움직임이 투기의 재현으로 보여 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이다.
가뜩이나 주택 공시지가의 인상, 과표 현실화, 실거래 신고 등의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각종 세금의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제2, 제3의 조치들이 생겨난다면 궁지에 몰린 서민 경제를 더욱 옥죄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또 다른 부동산 가격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실 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하나 급작스러운 미분양 물량의 증가는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 금융권이 연쇄적으로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이는 장차 주택 수급에 차질이 생겨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번째는 거대 도시 서울에서 생겨나는 일련의 움직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지역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물론 대구지역 부동산 가격이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 있어서도 수년 내에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부동산 투기자가 많아서 생겨 난 것이 아니고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국토법 체계, 지역 내 주택 보급률, 각종 지역 개발 공약, 호재성 지역개발 발표 등의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으니 두렵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이라는 데에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 ‘허 이거 참’을 되 뇌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영                욱

        <(주) 부동산 써브 대구지역센터 본부장∙대구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