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칼럼 ▒

악의 축

松 河 2010. 3. 14. 23:37

악의 축

 

 지역의 주택시장이 계절적 영향으로 조금 움직이는 듯 하다고는 하지만 일부지역, 일부 면적대에 한정된 움직임이라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지역 내 입주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수요자의 구매 의욕에 불을 당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시장은 어떤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전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나름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기로 한다.

우선 부동산시장 전망의 바로미터인 입주물량을 근거로 시장 상황을 전망해 보면 2008년 3만 여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상 최대 물량을 기록하였고, 2009년 1만5천700여 가구가 더불어 추가되었었다.

그리고 올해는 1만1천9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에 있다. 그런데 년도 별 입주물량 수치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 향후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워낙 많이 남아 있는 터이라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줄어 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매년 입주 물량이 수치가 말해 주듯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은 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현재 주택시장에 위기를 더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두고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필자는 불이 켜지지 않고 있는 아파트는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고, 불이 켜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있기에 그렇지 않느냐며 강변해 본다.

적어도 떨어진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격까지 만이라도 회복을 할 경우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걸 자신하지만 부동산시장 상황은 단기간에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기에 그 구실에 힘을 더하며 그 근본 원인 제거에 힘을 쏟아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크게 떨어진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인해 전체 계약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심어 주고 있다. 따라서 그 상실감에 대한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부동산시장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에 대한 요구는 시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그 입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대다수 선량한 계약자들을 등에 업고 사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준동하고 있기에 상실감 보상 요구에 대한 활동이 똑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대다수 선량한 입주민들을 등에 업고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명분은 계약자 또는 입주자들의 권리회복, 분양가 인하, 부실시공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은 불이 켜지는 것을 방해하며(입주 거부운동, 잔금납부 거부운동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 사리를 추구하고 있다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어 그도 저도 다 듣기 싫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사실이 이러 할진데 이러한 행태는 왜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일까...

부동산시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할 선결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인데....

부동산시장은 현재 부동자금이나 토지보상금, 예산의 집중적 투입 등으로 시중에 돈들이 너무 많이 풀려 향 후 투기를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출구전략을 논하며 금리 인상 카드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풀린 자금을 거두어들이려 하는 시점인데도 부동산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는 건 이런 악의 축이 존재하기에 그런 것이란 걸 바로 알고 멀리서 시장 회복 방안을 찾으려고만 해서는 아니 될 것 같다. 귀신은 뭐 한다고 이런 걸 잡아가지 않느냐는 넋두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