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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친 듯, 불씨를 지핀 듯 살아날 듯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안정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으며 정부 출범 초기 발표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완결판인 주택공시제도,
실거래가 신고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실시 등 굵직한 정책들을 시행하거나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 한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인지 잘 알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하여 부동산이 이제 바닥을 찍고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왜 일까?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친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하게 하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즉 투기과열지구 규제 부분 완화, 일부 투기지역의 해제, 기업도시 육성, 판교 신도시 분양, 거래세율 인하
등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그동안 강경하게 주도했던 부동산 정책이 경기 부양이라는 과제와 맞물려서 다소 후퇴하는 조짐으로 비쳐졌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과연 부동산(주택)가격은 바닥을 친 것일까?
필자는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가운데 다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책이 발표 되고 있다고 하여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바닥을 쳤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회복 조짐은 무엇이냐 라는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어떻게 설명 할까?
부동산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본인이 느끼는 현재의 가격 변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화라는 정책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심리적 변화가 생겨 일어난 호가 상승 현상이 아닐까 보고 있으며 일시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즉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하여
다소 탄력적으로 움직인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신호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 부동산 매도자들에게는 부동산 가격(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게 하여 매물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올려서 시장에 내어 놓게 하였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착시 현상에 의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착시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을 믿으며 부동산 가격이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더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매수자들은 급매물만 찾고 있으니, 실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의 부재는 현금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는 어둡기만 하다
하겠다.
필자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 반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켜 거래 시점을 놓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는 일관된 부동산 정책의 시행으로 이러한 착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싶다. | |
2005.03.21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