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월 22일자)

강남의 집값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유지하여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강남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부아가 나기도한다.

강남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른다고 하면, 뒤이어 8탄 9탄하며 각종 규제 조치가 잇따르기 때문에 점점 지역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린다는 소식 또한 걱정이다. 강남이 내린다고 하면 전국 집값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침체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전반적 침체를 감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식 저 소식 둘 다가 반갑지 않으며, 들릴 때마다 왠지 가슴이 철렁 내려 않는 기분은 어쩔 수 없다. 이런 현상을 혹자는 강남에서 재채기를 하면 대구가 독감에 걸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말로 대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놀라는 이유가 있다. 이에 몇 가지를 들어 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보유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마치 정크푸드와 같아 무익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보유자산의 평가 금액이 상당 폭 올랐다 하더라도 이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평가금액의 상승일 뿐이지 여유자금이 생겨나서 생활수준이 더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가계저축률의 감소와 가계부채의 상승 등으로 실생활은 더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택 가격 상승 움직임이 투기꾼들 때문이라 여겨 정말 부동산과의 전쟁을 불사 할까봐 여서이다.

가뜩이나 주택공시지가의 인상, 과표 현실화, 실거래 신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의 도래 등으로 각종 세금부담이 가중되어 등허리가 휘고 있는데, 부동산과의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서 투기꾼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서민들만 잡아 더 더욱 궁핍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또 다른 부동산 가격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실 수요자 위주로 재편되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수요가 급감함으로서 급작스러운 미분양 물량의 증가라는 현상이 초래되면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 금융권이 연쇄적으로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장차 주택 수급에 차질이 생겨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번째는 거대 도시 서울에서 생겨나는 일련의 움직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지역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물론 대구지역 부동산 가격이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 있어서도 수년 내에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부동산 투기자가 많아서 생겨 난 것이 아니고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국토법 체계, 지역 내 주택 보급률, 각종 지역 개발 공약, 호재성 지역개발 발표 등의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으니 그렇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이라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2006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