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21일자 (매일신문)

 

머피의 법칙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머피의 법칙”이 그것이다.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하여 되는 일이 없을 때 흔히 이 말이 사용되는데, 바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취지로 발표한 각종 균형개발 정책이 오히려 전국토를 투기장화 하지를 않나,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겠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이제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주택 가격이 오르지를 않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들이 고통스럽도록 하겠다던 각종 세제 조치가 오히려 서민들이 가계를 옥죄고 있지를 않나, 대출금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자금원이 된다고 하여 막은 대출 총량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상향주거 이동을 막았다고 하지를 않나.... 이밖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인한 피해, 재건축 규제로 인한 이해 당사자들의 원성, 오르는 것만 지켜보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되어 종부세 대상자가 된 1주택 소유자 등의 볼멘소리......

이처럼 내 놓는 정책마다 되는 것이 없으니 딱히 뭐라 할 것 없이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는 이유가 우연히 생겨나는 머피의 법칙 탓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무리 옳은 절대 선이라 하더라도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리수가 자꾸 생겨나고, 일관성이 결여 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고, 그것은 결국 국민적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대사를 꼬이게 하는 원인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5.31 지방 선거의 결과가 말하는 것은, 대승적으로는 모두가 옳다고 하는 정책도 그것을 받아 드리는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반감을 사서 모든 일을 꼬이게 하는 것이므로 재삼, 재사 고민하여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깊어진 양극화의 골을 어떻게 치유 하여야 할 것인지, 부동산 경기 침체기가 장기간 지속되어 경기 전반을 어렵게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차분하게 분석하여,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보다 화합과 조화로서 셸리(셸리의 법칙)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 한다면 결국 정부가 바라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 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2006년 6월 18일

                                                               김  영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