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통시장 개선이 필요한 시기
써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최근 수년간 국내 경기 또한 그 여파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주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일 뿐 중장기적인 안정적 경기 회복세가 아니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실물경기 측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민간경기회복이 이루어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때 나온 재정정책들이 일부 한정된 대기업에게만 수혜를 주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동안의 위기탈출정책의 효과는 민간소비심리를 회복시켜 기업의 재고확보를 위한 생산 가동율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적인 민간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공통적인 재정적자의 빛을 안겨주었다는 개연성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문에서는 그 수주 수혜를 본 기업들이 많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동산경기 회복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는 부동산정책이 실물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변화에 따라 수습차원의 사후처방을 강구함으로서 오히려 정부정책 발표 후가 투자의 최적기라는 관념을 심어 주게 되었고, 이는 산업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예측 가능하지 못한 정부정책의 추진은 부동산시장의 올바른 형성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단적인 예로 부동산 권리의 매매. 교환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돕는 상업 활동 공간이 예측 가능하지 못한 정부정책의 추진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절됨으로 해서 자율적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유통시장의 왜곡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으며, 장차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격 안정, 장기적 관점의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일환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주택 시장은 미분양아파트의 급증과 거래의 약세 속에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시장의 경직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방향설정에 따라 부동산 유통시장이 좌우되는 상황이 더 이상 초래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긴장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부동산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시장의 체제를 점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현재의 무질서한 부동산유통 체제가 정립될 경우 보다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