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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도 곧 지나 가리라....

松 河 2010. 3. 9. 10:37

이 시기도 곧 지나가리라

 

 걱정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현재의 주택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한 숨이 절로 나오는 걸 어쩔 수 없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주택 수급 조절 차원의 물량조정을 관주도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참 대책 없이 사업 승인을 해주고, 받아 내고, 대책 없이 일을 벌려 놓았다. 이는 우리지역 현재 미분양 물량이 외환위기 당시의 수배 가까이에 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손을 놓고 그냥 마냥 경기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라 긴 한 숨을 토해 내는 것이다. 자! 어찌되었든 미분양이 해소되고 불이 켜지지 않는 아파트에 환하게 불이 켜져야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 시너지가 구석구석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시장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던, 신규공급시장이 얼어붙었든 간에 우리 재산 형성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요지부동(일부 지역은 제외하고....)으로 있음으로 해서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현재 분위기는 정부, 지자체, 언론, 방송 등 모두가 나서 경기 회복 차원의 노력과 립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택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다른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 아닐까 가령 돈이 없다든지...집 값이 너무 비싸다든지...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서 필자는 글로벌경제니 거시경제니 이런 것에서 벗어나 원초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데 관심을 둔다.. 지금은 심리적 위축도 위축이겠지만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싼데다가 돈마저 없다는 데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풀 수 있는 답을 가까이서 찾아 낼 수 있지는 않을까.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갑을 열수 있는 근사치까지 가격을 낮추고 수요자는 다소 예상 지출 가능치를 올려 균형점을 만들어 내면 되지 쉽지 않을까...다빈치 코드와 같이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에 오히려 간단한 논리로 접근해 본다.

즉, 불이 켜지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여 강제적(?)으로 불을 켰던 만큼 만기가 있을 것이고, 그 만기는 올 가을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올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분양해야만 하는 물량, 아직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물량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어려운 해법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쉽고 적절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취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수요자는 내 집 마련, 결혼, 이사, 분가, 상향 이동 등 막론하고 공급자가 자세를 낮추는 기미를 보이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지갑을 열어 봄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계절적 진리를 경제 논리에 붙여 보며 항상 이렇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전달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