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방향 설정
주택은 공공재이므로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투기만은 막겠다라고 공언하며 부동산투자수요의 창궐(?)에 무척 예민했던 정부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여가 흘렀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헌법보다도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므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주문을 걸어 두고 떠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노선에는 지난 정부와 차별화 되는 일정한 시나리오가 없이 단편적 대응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물론 지난 정부가 집 값 급등을 잠재우기 위하여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면서도 지나친 주택시장의 급랭을 우려하여 “생애 첫주택마련대출 우대” 라는 수요 진작을 위한 상반되는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했던 것처럼 현 정부도 수요와 공급, 집 값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 할 때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따라서 좀 더 기다려 보아야하겠지만 아직 구체적 방향이 서지 않은 것 같아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세계적 부동산시장 불안정과 맞물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고사 직전에 있다. 건설업체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들이 하릴없이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위험수위의 도가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반증하고도 남는다.
이제 부동산가격 폭락의 시기가 온다는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들 만큼 상황반전의 기회가 별로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시기에, 정부는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무언가 부양을 위한 조치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 같다.
방향 설정
첫째, 정부가 안고 가야 할 부담감이 있겠으나 그래도 부동산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투기의 재현을 우려할 만큼의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세계 금융위기와 환율에 대한 불안, 금리인상에 따른 과다 대출자의 위기감 고조, 신용경색과 소비심리 위축, 미분양, 미입주 아파트의 과잉 잔존 등은 당분간 투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취. 등록세 감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인하조치를 통한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집값 안정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주택 500만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공급을 함으로서 주택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정책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 이는 곧 지난 정부와 같이 상반된 정책의 전개일 뿐이다.
수요가 얼어붙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 공급 확대 발표는 부동산을 사주기를 바라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정책과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다만 사라 괜찮다라는 표현이 필요할 뿐....
둘째, 건설업체 스스로의 경영 실책을 정부가 보전해주려 한다는 원성은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몰아닥친 미국의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 당시보다 더 큰 파급효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네들의 실책에 의하여 미분양사태 및 미 입주, 불이 켜지지 않는 아파트가 급증하였고, 따라서 건설업계 전반에 싸늘한 한파가 몰아쳤다고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분양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건설업계에서도 과감한 가격 인하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셋째로, 지난 정부 말미에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아파트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등이 쏟아져 나옴으로 해서 이제 집값이 잡힐 것이라 믿고 내집마련에 나섰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는 건설업계 실책 보전과 맞물린 서민 지원대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당시 주택 구매를 서둘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조치를 믿고 다소 무리한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였던 사람들이다. 실물경기가 침체되어 생계를 위협 받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주택 가격의 폭락은 없어야 할 것 같다.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초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기적 주택정책의 플랜을 밝혀 매도, 매수타이밍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같다.
반값아파트, 엄청난 공급 등 기대감을 심어주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서 그나마 남아있는 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더욱 위축되게 한다거나, 매도를 꼭해야만 하는 위기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심어 주어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현명해져야 할 것 만 같다.
2008년 10월 11일 신천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