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뉴 타운 계획

대구 뉴 -타운 계획 (대구일보 5월 10일 자)

 

바야흐로 선거철을 맞아 무수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구의 중장기 도시계획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과 공약들도 일반 시민들과 투자자 등에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시장 예비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 부동산 전문가인 김영욱 대경대 교수의 진단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최근 제기된 대구시장 후보 선거 공약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대구시 뉴타운 건립계획이다. 이에 대구 뉴타운 계획이 구체화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뉴타운의 개념을 정리하고 공약 실현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제언을 건넨다. △뉴타운의 개념 뉴타운(신도시)이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대도시에 의존적인 도시나 대규모 주택단지를 신도시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의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의 기능을 고루 갖춘 경제적 독립도시(자족도시)를 의미한다. 근대적 신도시 개념은 1898년 영국의 하워드(E. Howard)에 의한 전원도시 구상 제안에서 시작된다. 또한 신도시(New Town)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46년 영국에서 신도시법에 의해 건설된 도시만을 지칭했던 것인데 영국의 신도시 개발정책이 높이 평가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대도시 주변에 건설되는 대규모의 주택지들도 ‘뉴타운’이라 부르게 됐다. △우리나라 신도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신도시계획은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됐고 신도시의 개발목적은 크게 ▲지역개발 차원에서 배후도시로 개발 ▲서울의 도심기능 분산과 주택공급 확대 ▲대도시 인구 분산 및 지역개발의 수단 ▲수도권 주택공급 수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공업단지 배후신도시가 개발됐는데 그 성격은 산업기지 배후도시와 수도권 과밀문제 완화를 위한 것이었다. 공업단지 배후도시로 건설된 최초의 신도시는 석유화학단지와 함께 조성된 울산 산업도시(19620이고 수도권 과밀문제 완화를 위해 추진된 최초의 신도시는 1960년대 후반 진행된 광주주택단지(이후 성남으로 행정구역 개편)이다. 1970년대에는 안산(반월), 창원, 과천 등의 계획적인 신도시가 세워졌고 신도시라는 용어가 정부에 의해 공식 사용된 1980년대는 서울 목동지구나 상계지구와 같이 도시 내의 대단위신시가지 건설이 추진됐다. 이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서울 인근에 주택도시(베드타운) 성격의 5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됐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판교, 화성, 천안, 아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뉴타운과 신도시 건설을 비교하면 신도시는 배후도시와 연결하는 모든 간선기반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반면 뉴타운은 기존 간선기발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측면에서는 신도시는 녹지나 농지 등이 개발면적의 70%에 달해 자연훼손이 불가피하지만 뉴타운은 노후 및 불량주택을 새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에 공원, 녹지가 대폭 확충된다. 또 정책실현기간은 신도시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고 뉴타운은 5년 정도 걸리며 신도시는 출퇴근 시간(비용) 과다 소요 및 교통, 환경 등 새로운 도시문제가 유발되지만 뉴타운은 기존 시가지의 균형개발로 이같은 문제가 해소된다. △도시재개발 성격으로서의 뉴타운 현재 선거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는 뉴타운은 앞에 설명한 뉴타운과 의미를 다소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뉴타운의 의미는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도시 건설차원의 뉴타운이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과 난개발 등의 영향으로 생겨난 양극화와 사회적 불균형 문제 등을 지역간 체계적인 균형개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미의 도심재개발 성격의 뉴타운이라고 볼 수 있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적정 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구조개선’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동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민간 주도의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달리 도심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한 정책이다. 또 도로, 공원, 학교 등 필수 도시기반시설 건립도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주거환경 확보가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높은 편이다. △대구시 뉴타운 계획의 과제 대구시장 선거 공약으로 제기된 신대구 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으로 대구의 낙후된 지역 180여만 평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개발, 도심을 특성화하고 일자리 확충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강남과 강북간 격차 해소와 난개발 방지, 주택난 해소, 교육환경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효과를 내세우며 이미 시행중인 뉴타운 계획과 대구 뉴타운 계획이 여러면에서 비슷하므로, 주택보상가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과 같은 기존 뉴타운 사업에서 드러난 네거티브한 측면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선거공약에서 제기된 뉴타운 개발계획으로는 ▲서대구 공단 73만평 주거상업뉴타운 개발 ▲내당동, 비산동 16만평 뉴타운 개발 ▲대구도심(동인동, 태평로 일대) 9만평 상업비즈니스 뉴타운 개발 ▲동대구역세권 54만평 뉴타운 개발 ▲ 비산동, 원대동 30만평 친환경 뉴타운 개발 등이 있다. 그러면 이같은 뉴타운 개발계획은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여러 관련법령의 중복과 절차상 혼선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 ▲재정, 세제 등의 공공지원 근거 미비로 인한 시가지 조성 한계 ▲산업기반시설 이전에 따른 자족적 복합도시 구축 방안 ▲기반시설 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의 부담문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 및 갈등 조정방안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상충관계 ▲뉴타운을 추진할 전문인력 부족 및 행정공무원의 기업 마인드 부족 등이 염려가 되는 사안이다. 물론 대구시장 예비후보로서는 “대구 뉴타운 개발을 위한 로드맵, 재원조달방안, 개발효과 등에 대한 복안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의 해결방안은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개발과정의 부작용은 없는지, 재원조달의 실효성은 존재하는지, 개발파급효과는 어떤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김영욱 대경대 부동산경영과 교수, (주)부동산써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