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틈새 시장

[실전 부동산]  부동산 틈새 시장 

   금년에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부동산 정책이 총 망라되어 시행되는 해로 보아도 좋을 것이나, 이런 각종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경기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져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부동산 규제 조치도 일부 완화조치와 더불어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좀 더 큰 시각으로 먼저 인식하고 대처한다면 위기는 아마 기회로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올 한 해 투자처로서 어디가 좋을까. 주택과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규제가 강한 반면,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다.

과거 도시와 비도시의 개발 계획을 주도하던 법이 전면 개편되어 다시 바뀐 이 시점에 그 틈새 시장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틈새는 새 법에 의한 관리 지역이 될 것이다. 2003년 1월1일자로 바뀐 국토 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국토의 균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네가지 용도 지역 중 관리지역은 과거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 지역이 합쳐져서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으로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곳이며, 이러한 관리 지역은 또다시 3개 지역으로 세분화될 예정인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그것이다.

이 세분화 작업은 수도권지역과 광역시, 광역시 인근 시·군은 2005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07년까지 토지 적성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를 마치고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현재로서도 일괄 건폐율을 40% 적용하여 주고 용적률은 80%를 적용하고 있어 현재 효용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세분화 작업을 마쳤을 때 내 땅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수익률의 등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 투자처로서는 관리지역만한 곳이 없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