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규제 있을까?

부동산 추가 규제 있을까?

 

최근 금융당국에서 계속 상승기조에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라면서 은행장에게 구두경고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대출 금리 인상과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자 지역부동산시장은 수도권 일부지역의 상황을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해석하여 그나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던 부동산시장을 다시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라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겨우 회복의 시동을 걸고 있던 지역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몰고 올 것을 자명하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우려는 잠시 접어두어도 좋을 것 같다는 소견을 전하고 싶다.

이유인즉 지난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일부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은 하고 있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여 현 단계에서 추가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부동산은 너무 공식대로 가는 것 보다는 조금은 온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실물경제에 바람직하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즉, 경기가 완연하게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당분간은 꺼내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검사권을 최대한 활용해 대출 축소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카드라 할지라도 이 또한 당분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부동산 안정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그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향후 부동시장이 또 다시 과열 조짐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추가 규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시장 충격이 크고 경기회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이라는 직접적인 부동산 규제조치 보다는 LTV 추가 하향조치나 DTI 확대적용 조치 등과 같이 가급적 충격이 적고 금융권에 국한되는 추가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