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그리고 선택

판단 그리고 선택

 

도심에 불이 켜지지 않는 아파트들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입주가 시작되었음에도 가수요 층의 빗나간 투자(?) 탓인지, 실수요자 이지만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은 때문인지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잔금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어 입주를 하지 못하는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입주가 시작된, 대구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텅 비어 유령처럼 시커먼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약16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고, 그 중 우리 지역이 약 22,000여 가구를 차지하여 선두(?)를 달림으로 사상 최대의 건설업계 위기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잉공급의 위기적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건설 허가가 20년만의 최악에 있으며 따라서 이처럼 주택 공급이 최악의 상황까지 줄어들 경우 향후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2~3년 내 집값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지고 회자 있는 것은 왜 일까. 여기서 이러한 이야기에 필자 또한 부디 그렇게 되어서라도 얼어붙은 부동산경기를 살려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며,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부족의 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을 적시하고 풀이 해 보고자 한다.

현재 회자되는 집값 상승 불안요인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2008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보급률을 들고 있다. 발표된 주택보급율 통계를 보면 전국은 99.6%, 수도권은 95%, 서울은 93.2%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풀이해 보면 건설사는 통계치를 근거로 현재 보시다시피 주택 보급율이 낮은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향후 공급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가격이 오를 것은 뻔하지 않느냐라는 희망 섞인 역설적 표현을 한 것이며, 지금은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미분양, 미입주 물량의 해소를 위한 궁여지책적 간곡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주택보급률 통계는 소유권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함에 따라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상가주택의 경우 주인가구 소유의 주택 1채로 계산하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인가구 등을 가구 수에 포함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의 바램처럼, 필자의 바램처럼 수급에 차질이 생겨 가격이 오를 것이니 사도 좋다는 논리가 나올 것인지 참 어려운 선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향후 2~3년 내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오를 것이라고 예견이 된다면 지금부터 건설업계에서는 준비하여야 됨에도 왜 현재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이윤 추구를 하지 않으려 하는지 궁색한 변명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꼬집어보고 싶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필자는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경기 부양 차원의 대승적 노력이 필요할 때이므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따라 여유가 되면 내집마련도, 임대사업도, 필터링업 효과에 따른 상향 이동도 해 볼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