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식 모델 적용의 필요성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투기재현의 우려와 정책적 부담 때문에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비 투기지역 내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을 2009년 말까지 매입 시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3개 안건을 유보 한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다만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일단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라는 여운을 남기며, 일단 유보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들리고도 있는데 가뜩이나 얼어붙어 쪼그라든 부동산시장 상황을, 누구나 위기임을 공감하며 부동산시장 장기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 나가려고 적극적 부양책을 보류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는 대규모 공공사업 발주와 관급 공사, 금리 인하 등 여러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뉴딜정책이라고 불릴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현재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작금의 주택시장을 둘러 볼 때 부양의 효과가 주택시장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때까지 위기의 순간이 기다려 주지 않을 것 같아 여간 고민스럽지 않은 탓이다.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에 입주를 시작한 대구지역 아파트 1만여 가구가 아직까지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곧 올해 1분기 입주 예정 물량 6천여 가구가 새로 입주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약 1만4천여 가구가 신규 입주할 예정으로 있다는 수치가 엿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보다 4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긴박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신규 입주 아파트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층이 엷어져 있으며 준공 후 미 입주 물량이 점차 대폭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거나 요행히 판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과의 가격 괴리에 의한 잔금 준비에 머리를 싸매는 서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급등을 두려워하여 언 발에 오줌 누듯 찔끔거릴 시간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확정 계약금과 중도금 후불제라는 말에 현혹되어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의 입주 기한이 도래하고 있으며, 곧 후불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여 이자까지는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입주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혹여 입주를 미루며 시간을 벌어 보는 분양자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 건설업체에서는 입주기한 경과 후부터 잔금을 내지 않으면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높은 연체료를 부과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잔금과 연체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는 많은 수분양자들이 생겨나게 할 것이고, 결국 건설업체에서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지를 요청해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 모두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그나마 남아 있는 중산층을 몰락하게 할 것이다.

이제 상황 반전의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신용 불량자가 양산되고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가 있다.

화급을 다투어 써야 할 처방을 쓰지 않고 미룬다는 방침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는 글로벌 위기 대처법으로 쓰고 있는 '브라운식 모델'을 필자는 권하고 싶다. 브라운식 모델이란 영국의 현 총리인 고든 브라운의 이름을 따 붙인 용어로，국가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모든 정책은 적기에 결정하고 국민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대규모로 신속하게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기를 놓쳐 대규모 신용 불량자 사태를 만들어 내는 것 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빨 빠른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09.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