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일 땐 극약 처방도 불사한다더라....

백약이 무효일 땐 극약 처방도 불사한다더라....

 

떨어진 아파트 값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에도 못 미쳐 집을 팔아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로 대출규제를 강화한 이후에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은 아파트 시세의 80~90%까지 돈을 빌려주며 과도한 대출을 부추키고 있었으니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의 시기에는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어찌 원인을 과도한 대출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급작스럽게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아 서민들로서는 감히 쫒아 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든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신 3고 시대라고 하며 물가 인상, 유가 인상, 환율 인상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짐으로 해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하기 시작한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연이어 터진 써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세계적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침으로서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여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 들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든 현재 부동산시장은 비관에 좌절까지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업체, 이사업체, 인테리어업체 등 모두가 넋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21일 또 하나의 처방이 나오기에 이르렀고 약효에 관하여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듯 시장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

필자는 이러한 정적 분위기에 조바심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움직여라” “움직여라”를 주문처럼 되 뇌이고 있음을 숨기지 않으려 한다. 즉, 개인적 소견으로, 부자가 투기를 하던 투자를 하던 뒷일은 뒷일이고 부동산시장이 기지개를 켰으면 하는 마음이 한 켠에 자리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너무 시장이 얼어붙어 있음으로 해서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다는 누구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든 돈이 쏟아져 나와 시장에 둥둥 떠다녔으면 하는 바램이 크기에 이제 못하는 소리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스스로도 실소를 금치 못한다.

혹자의 평을 들어 보면 시장 논리에 맡겨두면, 무너질 업체는 무너지고 살아남을 업체는 살아남아 다시금 시장이 재편 될 것이니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하기도 하고, 건설업체 당사자들의 자책이니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어야지 왜 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까지 사기업을 살려주려 하느냐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또 살아남으려면 주택을 싸게라도 팔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폭락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손쉬워 질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건설업체가 무너진다고 하여 서민들이 반드시 싼 값에 주택을 마련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주택가격의 폭락은 기 주택 보유자의 자산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부실 금융을 낳게 되고,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을 교란하며, 따라서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여 오히려 서민 경제에 악순환을 가져 오게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민은 주눅이 들어 지갑을 열지 못하게 되고 결국 폭락한 부동산을 집어 들게 되는 자는 부자가 되어 향후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건설업계의 붕괴에 따른 가격 폭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서민은 감히 부동산시장에 기웃 거릴 수 없었고, 부자만 기웃거려 상위 2%라는 말이 설래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로서의 가치가 없는 졸부가 준동하지 않았던가.... 이제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대내외적으로 시장이 너무 어려워진 상황에서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본다는 식의 논리는 지양이 되어야하며,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 소견을 다시 한 번 피력해 본다.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 여유가 없어져 사회가 각박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추가 될 것이기에.....

부동산시장!

백약을 다 써 보았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극약처방도 필요 할 때라고 본다.

2008년 신천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