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아파트 점검"

지분형 아파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전 반값아파트 논란 재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퍼뜩 필자의 머리를 스치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탓일까... 불과 얼마 전 토지임대부 아파트다 환매 조건부 아파트다 하며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여 실패를 본 적이 있는데 또 반에 반값에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다고 하니 당연 놀랄 수 밖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부터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지분형아파트 도입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들어 부디 입이 앞서지 않는 성공적 제도로의 추진을 새정부에 바라마지 않는다.

 

첫째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에는 투자실익이 없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분양아파트 미입주아파트 향후 분양 예정물량이 첩첩이 쌓여 있는 지방 대도시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하다. 이럴 경우 수도권 등 일부 투자 유망처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지방 비유망처에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도권 유망 투자처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반에 반값에 주택을 공급 받는 역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둘째로,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가 몰리게 마련이다. 오히려 지방의 자금이 수도권 등 부동산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집중되어 그나마 연명하고 있는 지방의 재정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런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제도가 있다. 51%지분을 가지고 집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처분권이 주어지게 되면 전세가가 매매가의 60%이상 차지하는 현실에서(전세가가 높을 경우 매매가를 추월하는 시절도 있었다) 집주인은 오히려 돈이 남는 경우가 발생 할 것이다. 손안대고 코푸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이럴 경우의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역 차별은 어떻게 할까? 집주인 몫에 막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지나 않을런지..... 등 걱정이 많다....

넷째로,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하여야 투자자에게 이익이 돌아온다고 한다. 그럼 집주인이 절대 집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투자자는 자기 지분에 대한 이익을 찾지 못하고 마냥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론 그동안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서는 지분양도에서 차익을 보겠지만 집이 노후화 될 경우 최종 투자자에게는 남는게 있을려는지...

다섯째로, 집주인을 잘 만나야하는데 잘못 만나 관리 부실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천재지변이 아닌 고의 과실에 의한 재산가치의 하락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점점 고개가 갸우뚱 넘어 간다...

여섯째로, 집주인이 100%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투자자가 지분양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입주자가 지분매수우선청구권을 가지게 한다고 하지만 너무 고가의 호가가 형성된다면....

일곱째로, 투자자에게 얼마만큼의 기대이익을 줄 수 있을려는지...

자칫 부동산 가격이 올라주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층이 생겨나지나 않을런지....걱정스럽다.

이밖에도 집주인과 투자자의 부동산 거래세,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여부 등 살펴보아야 할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다.

보완하고 수정하여 다듬어 나간다면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이나 하나부터 열 가지 모든 문제점을 풀어 놓고 점검하여 다 익고 난 뒤에 발표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