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신문(3.15)

 

정부 정책 중에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함으로서 수요를 억제하고 가진 것을 팔도록 유도 하겠다는 것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면이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정책의 전개가 과연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자와 중산층을 들어 설명하여 그 평가를 해 보기로 하자.

먼저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 일 경우.

부자에게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을 보유하게 될 시에 세금이 지금까지 나오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니 유에 기간 내에 빨리 처분하라 라고 한다면 이 부자가 깜짝 놀라 정부가 정한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여 세금을 줄이려 할까...

필자는 그리 보지 않는다. 아마 부자는 전세가격이나 임대료를 올려 세금을 충당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세금 인상은 전세를 사는 서민 또는 약자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가 또는 월차임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고 그 결과 부자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나, 가난한 서민은 인상 된 부분만큼 더 힘겨워 혹여 자녀가 다니던 학원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런지....

그리고 이러한 세금 중과의 영향은 신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

다음으로 넉넉지는 않으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마련한 중산층일 경우.

역시 이 사람에게도 세금 폭탄은 피해 갈 수가 없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마 대출금 이자에 세금마저 늘어나다 보니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이 중산층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지 않을까. 그러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여 거래 시장에 매물을 내어 놓는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8/31 대책과 후속 조치에 따른 각종 규제로 주택은 미분양이 나고 있어 어려운 시기고, 토지 거래 또한  얼어붙어 있어 팔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중산층은 유예기간 내에 팔기 위해 급매물로 싸게 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이 와중에 시장에 싸게 나온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은 세금 걱정이 없는 부자 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가난한 이야 가난하여 살돈이 없을 것이고 중산층은 세금이 부담스러워 팔아야 될 판이니 더 살 이유가 없다. 결국 부자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중산층들이 떠난 자리를 메꾸게 된다.

깡통들이 떠난 자리를 부자가 메꾸게 된다고 표현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이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필자는 결국 강한 세금 정책의 피해는 약자인 서민들이 입게 될 것이며, 부자는 점점 더 부자로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하게 하는 양극화의 골을 깊게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하고 싶다.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대경대학 부동산 경영과 교수 김 영욱